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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 변경 지구 지역
    카테고리 없음 2019. 7. 16. 17:42

    - 용도 변경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실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받나? 신고하나?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으로 나누어지며; 용도변경 신고나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건축 분야별 민원안내 종합민원 포털사이트





    집합건물에서 건축법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애당초 건축물의 인허가를 받고 운영하다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해당 용도가 적합하지 않게 집합건물에서의 용도변경!


    전, 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내용이 표시된 도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단순히 용도변경 절차 안내




    - 용도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토지이용계획 용어사전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구를 세분화 용도지구 알기쉬운도시계획용어검색 서울도시계획포털





    안전 도모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도지구가 제정된 시기는 196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이며 서울시 용도지구 단계적 폐지 안내




    - 용도 지역




    용도지역


    우리나라의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군계획의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이다.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용어사전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용도지역·지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6조 토지이용 용어사전2018, 국토교통부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종류, 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규제한다.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용도지역 알아보기


    유치권 깨기와 유치권 지키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고, ​ 그 두번째가 용도지역과 지목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다. ​ 그런데, 유치권 깨기와 지키기가 맞장을 뜰 ◆용도지역과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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